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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며, 최근 그중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.
1. 첫 번째 1심 선고: 징역 5년 (2026. 1. 16.)
가장 최근 소식입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기소한 '체포 방해' 및 '계엄 절차 위반'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.
- 주요 유죄 내용: 경호처를 동원해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,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며 편법으로 계엄을 선포한 점, 공식 자료를 조작하거나 파기한 점 등입니다.
- 재판부 판단: "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"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.
2. '내란 우두머리' 혐의 재판
12·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을 주도한 혐의(내란수괴)로 기소된 재판입니다.
- 구형: 특검은 지난 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
- 선고일: 오는 2026년 2월 16일에 1심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.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어떤 선고가 내려질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.
3. 기타 진행 중인 재판들
내란 및 체포 방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요 혐의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- 해병대 채 상병 사건: 수사 외압 및 직권남용 혐의.
- 평양 무인기 사건: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병행 중입니다.
- 공천 개입 의혹: 명태균 씨와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입니다.
👩⚖️ 가족 관련 재판 상황
김건희 여사
- 혐의: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,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(정치자금법 위반), 뇌물 수수 등.
- 상황: 현재 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. 2025년 말 특검 수사가 종료되었으며, 2026년 1월 28일경 주요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'부부 동시 단죄'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
장모 최은순 씨
- 상황: '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'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되어 형을 살았습니다. 이 사건은 이미 법적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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